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정지훈(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쉬운 판례(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무료로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검색과 열람
•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만든 쉬운 요약
• 판례 원문을 근거로 한 AI 질의응답
• 입력한 상황과 겹치는 내용이 많은 판례 목록 제공

제3조 (법률 상담이 아님)

1. 서비스는 공개된 판례가 무엇을 판단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법률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는 이용자 개인의 사건에 대한 결론, 승소 가능성, 해야 할 일을 판단하거나 안내하지 않습니다.
3. 같은 법 조항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AI 설명의 한계)

1. 요약과 답변은 AI가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AI 설명에 붙은 근거 문장이 원문에 실제로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하지만, 설명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설명과 원문이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판례 출처와 권리)

1. 판례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받은 것이며, 수정하지 않고 출처와 함께 보여 줍니다.
2. 서비스의 화면 구성, 프로그램, 운영자가 작성한 문서에 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를 입력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하게 요청하거나 내용을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
• 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제7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나 중단은 미리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판례 데이터 제공처의 사정, AI 모델 제공자의 사정, 설비 점검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1.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를 이용해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천재지변, 제3자 설비의 장애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꾼 약관은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제10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문의

정지훈 · jjhunq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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